2024.2.29 목 07:10
 비방, 허위사실관련 홈페이지 게시 안내문
 작성자 : 진천군선관위  2012-03-20 13:50:34   조회: 1378   
안녕하세요. 진천군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2012. 4. 11. 실시하는 제19회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선거와 관련된 비방․허위사실 글(동영상 등 포함)을 게시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반사항]
❍ (예비)후보자나 그 가족에 대하여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시
[벌칙내용]

공직선거법
- 허위사실공표(제250조)
선거에 유․불리하도록 후보자나 그 가족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는 행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후보자비방(제251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나 그 가족 등을 비방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네티즌 여러분!
사이버상의 글은 게시자의 인격을 대신한다고 합니다. 선거와 관련된 글을 게시할 경우 깊이 생각하고, 게시하기 전에는 한번 더 확인하여 인터넷 상에 비방․흑색선전이 없는 공정한 선거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군선거관리위원회 (신고․제보 : 043-534-1390)
2012-03-20 13:50:34
152.xxx.xxx.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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