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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추진
2011년 06월 14일 (화) 16:54:43 진천뉴스 gmson8119@hanmail.net

진천군은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확한 법규해석을 통해 신뢰받는 행정구현 및 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11월까지 자치법규(조례, 규칙) 및 행정규칙(훈령, 예규)을 일제정비하기로 했다고 지난 6월14일 밝혔다.

정비대상은 총 375건으로 조례 227건, 규칙 93건, 훈령 44건, 예규 11건이며, 이들 중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상위법 개정 및 조직개편 등으로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 ▲행정여건변화, 적용시한 경과 등 효력을 상실한 자치법규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고 친숙한 용어로 정비 ▲새로운 정부시책의 시행 및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자치법규의 제정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자치법규 정비는 ▲입법소관부서의 방침결정 및 초안 사전심사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자치법규 중 조례는 군의회 상정 ▲충청북도 사전보고 및 공포를 거쳐 시행하게 된다.

군은 이번 하반기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실시함에 있어 입법추진 단계부터 충분한 검토와 부서 간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유사한 법규내용이 여러 자치법규에 중복규정 되는 것을 방지함은 물론,

관련 법규 또는 하위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을 수반하는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일관성 있는 법규체계를 마련할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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