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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수근 진천군의원 5분발언
정확한 군 재정 예측과 세입․세출에 맞는 사업추진을 바라며..
2011년 05월 27일 (금) 17:31:27 진천뉴스 gmson8119@hanmail.net
   

봉 수 근 의원입니다.
 

「정확한 군 재정 예측과 세입․세출에 맞는 사업추진을 바라며」라는 주제로 5분 자유 발언 기회를 주신 이규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잘 아시지만 진천군의 2011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예산이 2천435억원으로, 이중 자주재원이 26%인 633억원, 의존재원이 74%인 1,802억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 사업을 포함한 의무적 성격의 경비가 86%인 2천90억원, 자체사업비로 14%인 34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에 따른 미부담액 33억원, 군 자체사업 미계상분 148억원, 기타필수경비 약 30억원 등, 약 210여억원이 부족하여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하였으며, 이것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현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세입재원은 약 70억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중 일부금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필요에 따라 나 편한 데로 해석하고 근본을 어겨가며 재산매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금액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러한 현상이 우려되어 2011년 당초예산과 웰빙테마 장터 조성사업에 대한 공유재산계획 심의 시, 의사진행발언과 정회 소동까지 벌리며,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재정전망 보고를 요구하였을 때, 집행부에서는 10억원이상 대규모사업 분석결과 재원조달에 문제가 없다고 하며, 너무 걱정을 하는 것으로 호도(糊塗)하고 비웃어서 질의한 의원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고충을 받으면서도 기회가 있으면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은 연차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실시하고 군민이 당장(當場)불편을 겪는 사업을 조기에 우선 추진해야 된다는 취지로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의 연도별 사업비 내역과 지역간 확․포장 비율 불균형 현상까지 통계수치를 견주어 예를 들며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의사 전달하고 개선을 요청하였지만 그때마다 우이독경 격이었습니다.
 

또한 재정문제로 정회까지 시키며 본 의원 홀로 걱정하고 노심초사 하던 때가 며칠이나 지났습니까? 그때는 꿈쩍도 않다가 이제 와서 재원확보에 대한 걱정을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 당시에 심도 있게 예측해보지 않았습니까?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분발(奮發)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진천군민과 공직자 여러분!
 

진천군의 행정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요불급하지 않은 170여억원의 순 군비가 단기간에 투입되는 웰빙테마 장터 조성사업을 재검토하거나 더 많은 국․도비를 확보하고 난 후에 추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기에 완료해야 할 주민불편 사업을 계속 뒤로 미루어야 되는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거나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례종합타운 등 다른 모든 사업도 다각도로 국․도비확보 등 정확한 재정 예측을 하여 예산확보가 확실하게 전망될 때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논리를 존중 해 줄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인순고식(因循姑息), 구차미봉(苟且彌縫) 하지 말고 빨리 제자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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