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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공직비리 신고자 최고 1000만원 보(포)상금 지급
2011년 05월 18일 (수) 08:24:25 진천뉴스 gmson8119@hanmail.net

진천군이 공직비리 신고자에게 최고 1000만원의 보(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군은 공무원 등의 공직비리를 근절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진천군 공직비리 신고자 보호 및 보(포)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키로 하고 이를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공직비리의 신고와 처리방법, 공직비리 신고자의 신분보장과 신고자 보호, 보(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과 금액결정, 보(포)상금 지급과 지급제외 대상 등이다.

이 가운데 공직비리 신고 보(포)상금은 최고 1000만원 이내에서 지급토록 했다.

공직비리에 대한 신고는 해당 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금품과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 5년) 이내다.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에서 보(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조례안은 공직비리 신고 보상금의 지급 기준을 정했다.

이 조례안에서 규정한 '진천군 공무원 등'은 군에 소속된 공무원, 상근인력과 군이 설립하거나 출자·출연한 법인의 임직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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