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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구 의원, 국회 민생특위에서 MB정부 주택정책 질타
전월세 공급 부족 예측 연구보고서 결과 실제 정책에 반영 안해!
2011년 03월 31일 (목) 12:14:49 진천뉴스 gmson8119@hanmail.net
   

국회 민생대책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범구 국회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은 30일(수) 민생특위 회의에서 이명박 정부의 부실한 주택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범구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2008년 제출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연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국토부 보고서가 “재건축 추진은 인근 지역의 전세난을 더욱 가중시킨다”고 보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보고서에서 재건축, 재개발로 주택공급 부족해져 전세 상승이 예상된다고 분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뉴타운이라는 포장아래 주택멸실을 가속화 시켜 전세난 발생을 더욱 부추겼다”며, “연구 따로 정책 따로인 정부의 행동이 오늘날 서민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전세대란을 불러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적인 성과로 홍보해 온 뉴타운등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 2008년 이후 9만7천847호가 없어졌으나 공급은 4만5천282호에 그쳐 서울지역에서만 주택공급이 5만2천566호가 부족하게 됐다.

정 의원은 “전문가들이 주택멸실로 인한 전세대란을 예고했는데도 정책에 반영하지 않고 낙관만 해서 상황을 이렇게 악화시켰다”고 비판하며 “정부가 예산을 들여 전문가에게 연구를 맡겼다면 적극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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