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행복추구권이 보장되어 있다.

또한, 대한민국헌법 제35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와 같이 헌법이 보장하는 환경권을 명백히 침해하고 진천군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한 한국전력공사의 765kV 신중부변전소 및 관련송전선로 건설사업의 백지화를 촉구한다.

백곡면은 진천군에서 청정지역으로 손꼽히는 지역이나 지난 1998년 765kV, 345kV급 송전탑 100여 기가 X축으로 횡단하여 자연경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으며, 지역개발제한은 물론 주민 건강과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백곡면민은 물론 나아가 진천군민은 지역발전과 전혀 무관한 대규모 변전소 건설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송전선로에서 발생되는 전자파는 각 종 암과 기형아, 유산, 불임 등 각 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각 종 연구를 통해 그 유해성이 입증되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실례로 백곡면에 765kV, 345kV급 송전탑이 통과하면서 많은 종의 동‧식물들이 사라졌으며, 대표적인 예로 가제를 들 수 있다. 또한, 송전탑이 건설되고 난 후 낙뢰 발생 빈도가 증가하여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또한 변전소와 송전선로 주변 지역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침해받고 지가하락은 물론 인구감소와 열약한 지역경제기반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인근 천안, 안성, 청원에 비해 인구가 적고 세가 약하다고 또다시 진천군민의 희생을 담보로 한 채, 오히려 장기 전력 수요 증가에 대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만을 견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수용하지 않는 한국전력공사의 사업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한국전력공사는 백곡면 일원에 추진 중인 765kV 신중부변전소 및 관련송전 선로 건설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진천군민에게 사과하라.

1.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사업은 결사 반대하며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1. 만약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765kV 신중부변전소 및 관련송전 선로 건설 사업을 강행한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12. 8. 13.
진천군 이장단연합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