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봉 진천군의회부의장

존경하는 이규창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지방비 세입예산이 전무한 상황을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심각하기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예산 조기집행을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일환으로 연중 안정적 성장을 유도하고 연말에 발생할 불용 등을 최소화하고 재정 지출의 효과를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조기 집행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나 재정 운영 원칙을 벗어나더라도 당해 6월 이전에 예산의 60%를 지출하고, 70%까지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기 집행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나서서 막아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획일적인 집행 독려는 예산 낭비와 탈법·불법 집행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실제로 공무원과 공사업체들의 현장의 목소리는 오히려 이 제도로 엄청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하천 수변 정비공사 등 침수에 유실될 수 있는 구조물은 충분한 정착시간을 둬야 하는데 무리하게 상반기 안에 준공할 경우 장마철에 바로 떠내려가는 ‘헛 공사’가 돼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로 4년째 이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지출을 통해 실물경제 회복에 일부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행 목적인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실익이 되는 지 반문하고 검토해보아야 할 때입니다. 오히려 재정 안정성을 저해하고 재정 상황을 악화시키는 등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군 이자수입의 감소입니다.
 

자치단체 예산을 지방은행에 예금했을 때 발생한 이자는 지방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진천군의 이자수입 결산액이 2009년 2,906,330천원이었는데 반해 2010년에 794,624천원, 2011년 878,481천원이고, 2012년 이자 예산액은 775,000천원입니다. 이 정책 시행 전인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평균 이자 수입률은 총예산액 대비 1.28%였던 반면 시행 후인 2010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이자수입률은 0.32%로 감소하였습니다.
 

즉, 현재까지 2010년도에 약 2,111,700천원, 2011년도에 2,027,849천원이 감소했고, 2012년도에는 1,950,000천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3년 간 총 약 6,089,000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금리인하로 인한 것이 주요인이지만 이중 조기집행으로 인한 감소액은 2010～2012년까지 19여억원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조기집행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인센티브 교부금은 2009년 1천500만원, 2010년 1억원, 2011년 1천만원입니다. 72억7800만원의 이자수입액이 줄어들었지만 3년간 겨우 1억 2,500만원을 교부받았을 뿐입니다.
 

둘째, 공사하기 전에 선급금으로 70%를 주는 바람에 고의 부두 잠적, 부실시공, 애물단지, 몰아치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공사가 낙찰되어 7억을 받고 부도가 난다면 법인이 책임지게 돼 대표자 개인은 전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사 업체가 낙찰자가 되었을 경우 이 업체 조차도 선급금이 부담스럽습니다. 선급금을 받기 위해 신용보증기관에 안 줘도 될 0.9%의 보증 보험료를 지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대형 업체만을 위한 시책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역의 영세업체들은 상반기에 모든 공사나 설계를 발주하고 시행하면서 장비와 인력난으로 고통 받습니다. 또, 상반기 몇 달은 즐거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년중 6개월만 뼈 빠지게 일하고 6개월은 일거리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른다고 합니다. 이는 공사 감독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감독 공무원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조기집행과 관련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선 대통령이 나서서 막아주겠다니 설계상 발생하는 문제나 부실공사 여부는 따질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의 집행 단축 절차에 따라야지 면책요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특정한 시기에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실수를 유발하게 되며 결국 상급기관의 감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적을 강요하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넷째, 무리한 실적 강요 및 비현실적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 정책은 예산 총액대비 집행율로 산정토록 돼있어 일부 자치단체는 세수가 없는 데도 금고로부터 일시 차입을 하는가 하면 예금 해약은 물론 직원들의 복리후생비까지 빨리 쓰라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행안부가 일시 차입금에 대한 이자보전율을 2009년 1%, 2010년 2%, 2011년 3%로 인상하고 있지만 은행이자 평균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공사업체의 경우 일부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서둘러 공사를 발주하는 바람에 수개월씩 관리비만 낭비하고 있다고 원성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군의 이 정책 시행으로 줄어든 24억2,600만원은 7개 읍면에 각각 매년 3억 4,000만원의 추가사업비를 지원하거나, 저소득층 2,000가구에 매월 100,000원씩을 지원할 수 있는 돈입니다.
지방자치시대입니다.

현재 정부는 이렇게 나타난 재정 감소 문제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미리 집행하거나이자 비용 전액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자치단체는 재정 여건과 형편에 맞게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이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방침대로 무조건 따르는 것은 지방자치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정책의 시행이 단순히 경기지표를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부 지침의 잘못을 지적하고 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꼴찌를 하더라도 실익을 찾고 자치시대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 군도 이 시점에서 조기집행 대상사업을 이 정책의 취지에 맞는 집행 효과가 큰 사업으로 한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감소될 이자 수입을 저소득층에게 배분하고 무리한 조기집행 사업 추진을 지양하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진천군의 『통 큰 정책전환 리더쉽』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