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조성 조감도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를 비롯한 전국의 혁신도시들이 3월부터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가는 가운데 공무원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공무원의 특별공급은 확대한 반면 일반인 공급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대폭 줄어 들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청약기회를 주는 특별공급 물량을 현행보다 20% 포인트 확대하면서 일반 분양 물량이 전체의 5% 선으로 급감해 진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해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 특별공급 운영 기준'을 일부 개정해 3월22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이전 기관 직원들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3월22일부터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특별공급 비율의 하한선이 분양 및 임대주택 건설량의 5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미 공무원 특별공급 비율이 70%로 조정ㆍ시행 중인 세종시 사례와 균형을 맞춘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50%, 기타 특별공급 25%(3자녀ㆍ노부모특별공양 등), 일반청약물량 25%의 혁신도시 공급 비율은 이전 기관 종사자 70%, 기타 특별공급 25%, 일반청약 5%로 대폭 변경된다.

이렇게 되면 오는 6월 1천74가구가 공급되는 충북 진천음성도시에서 일반인이 분양받는 물량은 212 세대에 불과 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지역민들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심정을 이해 하지만 이렇게까지 공무원에게 대폭적인 혜택까지 줘야 하느냐"며 "지역민을 위한 배려도 심도있게 진행해야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