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내 직장보육시설 대상 사업장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관련 법규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이다.

군은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진천지역 설치 대상 사업장이 H사와 또 다른 H사, S사 3곳이지만 이들 사업장에 직장보육시설이 설치된 곳은 한 곳도 없다고 1일 밝혔다.

이 가운데 H사는 대상 직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다른 H사는 올 상반기까지 운영했으나 이용 실적이 저조해 지난 6월 말 폐지했다.

S사는 예산 부족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상시 근로인원 기준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했으나 제재사항이나 벌칙 조항이 마련되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군청의 경우 공무원 연구동아리 일지요원팀의 설문조사 결과 설문참여자 197명의 90％인 179명의 직원이 보육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군청 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면 상시 근로인원 기준에 미달해 근로복지공단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전액 군비로 충당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상황 등을 파악해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