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범구 의원 주최 ‘농작물 재해대책 및 보험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열려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서는 농작물재해보험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정범구 의원(민주당,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이 주최하고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농수축산연합회가 주관하는 ‘농작물 재해대책 및 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가 12월 1일 오후 2시 괴산군 농업기술센터 3층 농심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농작물 재해보험의 확대와 발전을 위한 정책마련에 입을 모았다.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작물 재해보험의 문제점과 확대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2001년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래 대상품목은 점점 확대되었지만, 아직까지는 사과, 배 등 일부품목을 제외하고는 농가의 참여가 부족한 실정이고, 지역별 편중현상도 크다”면서 “농작물재해보험의 성과를 분석해 보면 실제로 재해발생 시 농가소득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재해보험 대상과 품목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채 연구위원은 농작물재해보험의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농업인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농가단위 가입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가입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각종 재해지원대책과 연계하여 지역자체가 모두 보험에 가입하는 지역보험, 농가소득을 보장해 주는 수입보험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상희 한농연 정책조정실장은 “정부의 농업재해대책에 대해 일선 농업인들의 불만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농산물 재해대책과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조사와 연구성과가 극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농업재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은 피해농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긴급 생계지원이 되지 않고 있고, 재해보험 제도 또한 낮은 보장수준, 부담스러운 보험료 수준, 불공정한 손해평가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가입율이 저조하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박 실장은 “농어업재해보험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농업인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대책이 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고, 보험의 대상품목과 적용지역 확대를 위해 정부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농업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보험료 납부, 환급하는 방식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최이규 농림수산식품부 재해보험팀장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명시되지 않은 신종 기상재해가 출현하고 재해복구비 지원도 실효성이 여전히 미흡한 수준인데다가, 사후관리에 주력하는 바람에 예방을 위한 정책개발 및 관리노력이 미흡하다”고 문제점을 파악했다.

최 팀장은 “정부는 재해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사전대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재해복구 단가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재해대응 R&D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종진 괴산군 친환경농업과장은 “정부가 재해보험의 보험료 50%를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괴산군은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26%의 지원을 하고 있다”며 “이런 지원은 가입기회 확대, 농가 경영안정 및 재생산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명진 한농연 괴산지회장 또한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재해보험 방식의 확대를 제안했다.

농협의 최흥섭 농업정책보험부장은 “보험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운영방식의 전환, 농민의 자기부담비율 완화 등의 제도개선방안들은 모두 찬성하지만, 도덕적 위험의 방지, 손해평가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제도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어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범구 의원은 “농사는 하늘과 동업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가 잦아지고 있는 반면 농작물 재해보험 등 재해에 대응하는 시스템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우리 농민들이 재해걱정 하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방안 모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