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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쌀값보장, 진천군 대책위 출범
저율관세 의무수입폐지, 농민기본법제정 등 요구
2022년 10월 05일 (수) 07:12:41 진천뉴스 kcpphs@hanmail.net
   

진천군 농민들이 쌀값 보장과 저율관세 의무수입(TRQ) 폐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농업 생산비폭등 대책 마련을 위한 진천군대책위원회는 10월4일 진천군 현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올해도 농민들의 피땀은 넓은 들녘을 황금빛으로 물들여 놓았다"며 "풍년가능 들녘은 흥겹게 바라봐야 할 시기이지만 풍년 농사를 지어놓은 농민들이 추수할 시기가 다가올수록 오히려 불안한 마음이 커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매제 폐지, 목표가격제 폐지, 자동시장 격리없는 양곡관리법 개정, 대책없는 쌀개방 등 실패한 정책과 식량주권을 포기한 무차별적 개방농정의 결과들이 쌓여 쌀값이 45년 만의 최대 폭락을 불러왔다"며 "농자재값 폭등, 인건비 상승에 그나마 인력을 구하지 못해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쌀값 하락의 주범인 수입쌀방출이 중단돼야 하고 매년 수입되는 40만7천t의 저율관세 의무수입량부터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개방농정의 결정판인 cptpp 가입논의는 중단돼야 한다. 이것이 체결된다면 가장 빠른 시기에 가장 높은 수준에서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 모두가 무너지고 그 결과는 식량주권 뿐만 아니라 검역주권마져 유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저율관세 의무수입 폐지, CPTPP가입 중단 △농민기본법 제정, 국가책임농정 실현 △농업예산 5%이상 확대 △조곡 40KG 8만 원 보장 △수매가 결정에 농민 참여 △진천군 지자체직불금 인상 등을 요구했다.

한편 대책위는 오는 10월31일 진천농민대회, 내달 16일 전국농민대회 참여 등을 공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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