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5.16 월 10:58
> 뉴스 > 기관단체
     
[주요]=진천군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자율적 조직구성권과 독자적 예산편성권 부여 요구
2022년 01월 19일 (수) 07:05:53 진천뉴스 kcpphs@hanmail.net
   

진천군의회(의장 김성우)가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군의회는 1월18일 302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7명 전원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공동 발의·채택했다.

군의회는 이날 건의문에서 "정부는 지난해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했으나, 개정 법은 지방의회 조직과 권한이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예속돼 있어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완전한 지방자치제도 실현을 위해선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에 포함된 인사권 독립 외에도 자율적인 조직구성권과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가져야 한다. 지자체의 하위기관이란 인식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지자체의 예산 집행과 행정사무를 감시하고 잘못된 정책을 견제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이와함께 지방의회 독립성을 보장하고 조직과 운영 전반을 포함하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과 함께 이 법에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군의회는 이 건의문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발송할 예정이다.

지난 1월13일부터 시행한 개정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고, 사무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의장이 처리하도록 했다.

이 개정 법에는 1991년 6월 지방의회가 재출범한 지 31년 만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관한 규정이 신설됐다.

이날 군의회는 박양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과 일반안건 13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건설환경분야 현지조사특별위원회 조치 결과 보고, 다문화가정의 체계적인 정책 필요성을 강조한 김기복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이번 임시회는 1월27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진천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 진천뉴스(http://www.jinnews.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6.1선거]=김경회 후보 충북혁신도
[6.1선거]=국민의 힘 김경회 진천
[6.1선거]=김경회 국민의 힘 진천
[6.1선거]=김경회, “명품 교육도
[주요]=생거진천 농다리축제 새롭게
[6.1선거]=송기섭, 진천군수 후보
[6.1선거]=진천택시업계, 송기섭
[6.1선거]=송기섭 후보 “그린도시
[ KBS 여론조사]=▲지지율 송기섭
[6.1선거]=김경회 진천군수후보 어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안내 | 제휴안내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55-2 | 전화 010-5433-0391 | Fax 043-533-7101
제호 : 진천뉴스 | 등록번호 : 충북아00051 | 등록일 : 2010.12.28 | 발행인ㆍ편집인 : 박홍수 | 편집국장 : 손근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손근무
Copyright 2010 진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jin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