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 금 08:03
> 뉴스 > 사회.지역이슈
     
[주요]=임호선 국회의원, 음식물 폐기물 퇴비 신고·수리제 도입!
사용면적 및 적정공급량 등 신고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21년 05월 02일 (일) 06:44:20 진천뉴스 kcpphs@hanmail.net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은 30일, 비료를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을 하지 않고 판매·유통·공급 또는 자신이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받은 시·군·구청장은 비료의 적정공급량, 사용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리하도록 하는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음성군 원남면에서는 비료생산업체가 음식물 쓰레기가 섞인 퇴비 수백 톤을 묻으려다 이를 제지하려는 주민들과 대립 중인 상황이다.

현행법상 음식물 쓰레기와 석회 비료를 섞은, 즉 ‘비포장 비료’를 살포할 때는 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될 뿐, 적정공급량에 대한 규정이 빠져 있어 규모가 수백 톤에 달하는 매립 수준의 퇴비 살포가 이뤄지더라도 제재할 수 없다.

이에 사용면적 및 적정공급량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 또는 사용소재지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받은 시·군·구청장은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적정공급량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임호선 의원은 “작물의 성장에 필요한 비료(영양)를 적정량을 넘어선 수백 톤에 달하는 매립 수준의 살포가 농민은 물론 농촌지역 환경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비료관리법 개정으로 적정한 비료 살포가 이뤄지게 함으로써 농촌지역 주민 피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임 의원은 이번 「비료관리법」 개정안 발의에 이어서 토양에 적절한 비료사용량을 추천, 준수하도록 하는 시비 처방에 대한 후속 입법 절차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천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 진천뉴스(http://www.jinnews.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주요]=백곡초살리기 백곡주민들이 직
[미담]=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 '사랑
[주요]=진천행복교육지구 성과나눔마당
[진천]=진천군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주요]=임호선 국회의원 '2022
[미담]=진천군 문백면 윤상호 통산마
[진천]=진천농협 조합원 남종우씨 '
[주요]=진천군, 2022년 하반기
[속보,단독]=진천군체육회장 출연금
[진천]=진천소방서, 어린이들의 영웅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안내 | 제휴안내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55-2 | 전화 010-5433-0391 | Fax 043-533-7101
제호 : 진천뉴스 | 등록번호 : 충북아00051 | 등록일 : 2010.12.28 | 발행인ㆍ편집인 : 박홍수 | 편집국장 : 손근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손근무
Copyright 2010 진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jin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