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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임호선 의원, 공수처 구성에 야당의 협조 당부
조류독감 관련 "정부 당국, 살처분 최소화해 농가 피혜 줄어야" 촉구도
2021년 01월 22일 (금) 02:54:30 진천뉴스 kcpphs@hanmail.net
   

임호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증평 진천 음성)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식 출범한 1월21일 공수처 구성과 관련,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임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표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수처 검사 임용을 의결하는 공수처 인사위원회에 야당 추천위원 2명이 포함된다"며 "공수처장 후보추천의 경우처럼 야당이 인사위원 추천을 늦춘다면 조직 구성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같은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임 의원은 이날 확산되는 조류독감(AI)의 예방적 살처분으로 인한 농가와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도 당부했다.

임 의원은 "조류독감(A이 확산됨에 따라 살처분이 연이어 집행되고 있다"며 "2018년 살처분 방역지침이 발생지 인근 반경 500m에서 3km 이내 농장으로 변경된 후 엄청난 숫자의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충북의 경우 과거 55건 발생에 180만수를 살처분했지만, 지금은 5건 발생에 무려 230만 마리를 살처분했다"고 전하고 "일선 현장에서는 과도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산도 문제되고 있다"며 "농촌지역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살처분 보상금 20%, 매몰비용 100%를 부담하고 있어 과다하다는 지적"이라고 말했다.

임의원은 "정부 당국에서는 일선 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불필요한 살처분을 최소화하고, 농가와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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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3 23: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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