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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충북도, 농업 보조금 전용계좌 안 쓰고 보조사업자 선정 소홀 특정감사 결과
청주·제천·진천·옥천 대상 20건 적발, 24건 행정상 조치·3건 회수 조치 요구
2020년 12월 18일 (금) 07:31:52 진천뉴스 kcpphs@hanmail.net
   

[충북도는 최근 청주, 제천, 진천, 옥천 등 4개 시·군의 농업보조금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총 20건의 잘못을 발견,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했다고 12월17일 밝혔다.

도는 이번 감사는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보조금에 대한 감사로 중복·편중지원 여부와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여부, 집행·사후관리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감사결과 총 20건을 적발해 24건에 대해 주의, 시정, 개선 등 행정상 조치를 내렸다.

이중 3건(1천100만 원 상당)은 회수 조치를 요구했고, 4건은 공무원 5명을 문책 조치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농산물 설치지원사업 보조금 전용계좌 미사용 △보조금 지급 제한기간 중 추가 지급 △3억 원 이상 보조사업 외부감사인 정산검증 미이행 △영농조합법인 보조사업자 선정 업무 소홀 등이다.

도는 후속 조치로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부동산) 부기등기 의무조항 신설 등 총 5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임양기 도 감사관은 "대체로 지도·감독 업무가 양호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보조금 집행 정산과 사후 관리 소홀로 인한 지적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등 보조금 관리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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