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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충북도교육청, 진천교육지원청 부당행정 16건 적발
2020년 11월 13일 (금) 07:37:15 진천뉴스 kcpphs@hanmail.net
   

충북도내 학교시설 교직원들의 각종 공사·수당 관련 부당집행 사례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교육청은 11월12일 진천교육지원청과 산하 23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보수분야 사이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감사를 벌여 모두 10건을 적발하고 경고 1명, 주의 34명, 7천61만7천 원의 신분·재정상 조치와 함께 3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재정상 조치로는 과다 지급한 5천204만8천 원 회수와 과소 지급한 1천856만9천 원 추가 지급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8월 18~24일 진천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에서 16건을 적발해 1명 경고, 21명 주의, 990만5천 원 회수처분을 내렸다.

세부적으로는 △시설공사 집행 부적정 주의 4명, 회수 563만2천560원 △자녀돌봄휴가 사용 부적정 주의 2명, 회수 13만9천60원 △건강검진 공가사용 부적정 주의 6명, 회수 52만4천740원 △공무원 보수지급 부적정 경고 1명, 주의 1명, 회수 360만8천950원이다.

시설공사 집행 부적정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충북체육고 천장교체 공사', '진천여중 보차도 분리공사', '학성초 다목적교실·급식소 증축공사' 등 6곳이다.

시설7급 A씨는 '학성초 다목적교실·급식소 증축공사'를 집행하면서 벽돌쌓기에 이중으로 인건비를 반영해 140만2천310원을 과다 지급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장학사 B씨는 '대학수학능력평가 수험생 자녀 돌봄'을 연가로 처리하지 않고 자녀돌봄휴가로 승인받아 1일의 연가보상비 13만9천60원을 과다 지급했다.

시설8급 C씨는 '근로자의 날 어린이집 휴무에 따른 자녀 돌봄'을 연가로 처리하지 않고 자녀 돌봄휴가로 승인받는 등 복무를 부적정하게 사용했다.

기간제 교사 D씨 등 6명은 공가를 허가받은 날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고 다른 날 건강검진을 실시해 공가일이 유급 처리되면서 연가 보상비 총 52만4천740원을 더 수령했다.

도교육청은 보수분야 사이버감사에서도 공무원 보수 수령·지급 부적정으로 1건 13명을 적발해 4천214만3천원 회수와 함께 1천856만9천원을 추가지급토록 조치했다.

교사 E씨 등 13명은 자녀의 학적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자녀학비보조수당 총 730만2천500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행정8급 F씨 등 10명은 자녀학비보조수당 수급자격이 상실됐거나 자녀가 자퇴·휴학 등으로 재입학 또는 복학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아 자녀학비보조수당 총 363만1천240원을 과다지급하고, 35만5천070원을 덜 지급했다.

사무운영 7급 G씨 등 121명은 교육경력 30년에 미달되거나 55세 이상이 아닌 교사에게 원로교사수당 총 1천200만9천140원을 과다지급하고, 교육경력 30년과 55세 이상인 교사에게 총 1천756만4천330원을 과소 지급했다.

사무운영8급 H씨 등 9명은 교사가 아닌 교장(감)에게 원로교사수당 총 589만8천380원을 과다 지급하고 10만 원을 덜 지급했다.

행정8급 I씨 등 117명은 연가보상비를 재직기간별 최대보상일수 내에서 지급하지 않거나 병가가 15일 이상일 때 제외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등 연가보상비 총 1천330만2천80원을 과다지급하고, 55만110원을 과소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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