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산수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한 업체가 진천군을 상대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약 8개월 동안 2차례의 현장검증을 포함한 추가 심리를 통해 원심을 깨고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6일 A 업체가 진천군수를 상대로 '실시계획 인가 반려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원심을 깨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는 폐기물 발생량 자료가 부족해서 처리시설 설치가 필수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추가 심리 결과 산수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연간 발생량이 폐기물시설촉진법에서 정한 기준(2만t)을 충족해 설치가 필수적"이라며 "군수에게 재량권이 있지만, 추상적인 환경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반려하는 것까지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산수산단 내 3만1000㎡ 규모의 폐기물 매립장 건립을 추진해온 이 업체는 2018년 7월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고 진천군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군은 환경오염 등 주민 피해와 산수산단 입주업체들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업체는 지난해 1월 '개발 행위 불허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매립장 시설 사업 시행자인 군의 지정·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체는 판결에 불복, 항소하면서 군에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했으나 군은 불허 처분을 했다.

군이 해당 신청도 반려하자 업체는 '실시계획 인가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추가로 냈다.

실시계획 인가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진천군의 반려가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