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원안 사진‧지사장 하성래)는 농지의 매매와 임대차 등을 통해 농가의 경영규모 확대 및 농지 집단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및 농업경쟁력 제고에 힘쓰고 있다.

◆농지규모화, 영농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농지규모화사업은 농업을 시작 또는 영농규모를 확대하여 농업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인의 농지 매입 또는 임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청년창업농, 2030세대, 후계농업인, 귀농인, 일반농업인 등이며 경합 시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매입지원의 경우 농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에게 매입자금의 일부를 장기 저리로 지원한다.

대상농지는 농지은행포털에 게시되는 농지(전·답)이며, 지원 금액은 평당 35,000원(제곱미터당 10,587원) 또는 생애 첫 농지 취득 시에는 평당 45,000원(제곱미터당 13,612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때 적용되는 금리는 연 1%이며, 상환기간은 연령에 따라 최단 11년에서 최장 3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임대지원의 경우 공사에서 매입 및 소유하고 있는 농지 또는 임차하고 있는 농지를 농업인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임대의 형태로 지원한다.

대상농지는 농지은행포털에 게시되는 농지(전·답·과수원)이며, 임대기간은 최단 5년에서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며, 임대인(소유자)은 총 임대료를 일시에 지급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임대료는 해당지역 관행 임차료 등을 고려해 결정하며, 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차해서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벼 이외의 타작물을 재배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되며, 이때는 임대료의 80%를 감면해준다.

◆과원규모화, 과수농가의 규모 확대와 집단화 지원

과원규모화사업은 과수농가의 규모 확대와 집단화가 가능하도록 과수원의 매매 또는 장기 임대차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만20세 ~ 39세) 또는 과원규모가 0.3ha(시설 0.1ha)이상인 만 60세 이하인 농업으로서 최근 3년 이상 과수를 주작목으로 하여 전업적으로 경영하는 농업인이다.

단, 만61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는 영농기반을 승계할 영농승계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과수를 주작목으로 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과원매매의 경우 전업·은퇴농가, 일반농가 등이 매도자가 될 수 있으며, 매입자에게 평당 60,000원(㎡당 18,000원)까지 매입자금을 지원한다.

이때 적용되는 금리는 연 2%이며, 상환기간은 연령에 따라 최단 11년에서 최장 3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다.

과원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기간은 5년에서 10년 사이로 협의 결정할 수 있고, 임대인(소유자)은 총 임대료를 일시에 지급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으며, 임차인(경작자)은 자연재해 및 병충해 피해율에 따라 임차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김병수 농지은행부장은 “농사를 지을 능력은 되지만 농지가 부족해 농업소득을 높이지 못하는 농업인들에게 농지(과원)규모화사업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 농지은행부(043-530-5752, 570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