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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금래 여성부장관 후보 분당 47평형 아파트 9천만원 구입
민주당 정범구의원 등 , 다운계약서·부동산 투기 및 세금탈루 의혹제기
2011년 09월 14일 (수) 08:14:10 진천뉴스 kcpphs@hanmail.net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및 세금탈루 의혹이 제기됐다.

9월 14일 개최되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의 정범구, 김재윤, 김상희 의원은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김 후보자의 수상한 아파트 거래내역을 지적하며, 다운계약서와 부동산 투기, 취득세· 등록세 탈루의 흔적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 2000년 3월 분당의 한 아파트(47평형, 공급면적 155㎡)를 9천만원에 사서 2003년 6월 9,500만원에 팔고, 그해 7월 여의도 아파트(52평형, 공급면적 172㎡)를 1억 8300만원을 주고 구입했다.

이 분당의 아파트와 여의도 아파트를 구입할 때 기준시가의 절반도 되지 않는 가격으로 신고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총 3천만원이 넘는 취·등록세 차액을 탈루했다는 것이다. 현재 김 후보자의 배우자 송창헌은 금융결제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또 분당의 아파트를 구입한 2000년 당시 김 후보자 가족들은 청담동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3년동안 1억원 이상의 높은 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측돼, 후보자가 재테크 목적으로 버블 세븐지역이었던 분당에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시선이다.

즉 분당의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의 실거래가는 3억 2천만원이고, 국세청 기준시가는 2억 3천만원으로 김 후보자가 구입했다고 신고한 9천만원과 상당한 차이가 난다.

김 후보자는 분당 아파트 구입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로 총 522만원을 납부했지만, 만약 시가표준액인 2억3천만원을 기준으로 취․등록세가 부과됐다면 총 1,334만원을 납부해야 해 결국 김 후보자는 812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이다.

민주당 측은 “2003년 10월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이 ‘3년 보유’에서 ‘1년 거주, 3년 보유’로 바뀌었는데, 청담동 아파트에 전세 거주 중이던 후보자 측은 요건 변경 직전인 6월에 분당아파트를 매도해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자에서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등 명백히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분당 아파트를 팔면서 신고한 양도가액도 9,500만원으로 당시 시가표준액 3억 9950만원, 실거래가 평균 4억 8000만원의 4분의1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또 김 후보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여의도 장미아파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2003년 7월 국세청 기준시가 5억 6100만원의 아파트를 1억 8300만원을 주고 샀다고 신고하면서 1,061만4천원의 취․등록세액을 납부했지만, 기준시가(시가표준액)를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은 3,253만8천원으로 2,192만4천원이나 적은 세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를 지적한 여성가족위원회의 민주당 정범구, 김재윤, 김상희 의원은 “후보자 측이 분당 아파트와 여의도 아파트 구입 당시 취득가액을 정당하게 신고하지 않아 탈루한 취․등록세 등 지방세가 총 3천만원이 넘는다”면서,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없다면, 가장 모범적이어야 할 고위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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