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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법정주소로 확정하기 위한 7. 29 전국 동시 고시
2011년 07월 28일 (목) 11:11:08 진천뉴스 kcpphs@hanmail.net

진천군 종합민원과 새주소팀에서는 2011년 4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일제방문고지를 완료한 후, 7월29일 전국 동시고시를 거쳐,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확정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전국 동시고시 대상은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고지한 도로명 주소로 고시내용은 종전주소와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의 고시일과 그 부여사유,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변경요건과 절차, 각종 공부상의 주소전환 계획 등이다.

2011년 7월 29일 이후부터 군민은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에서는 각종 공적장부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게 된다.

또한 군민들이 새로운 도로명주소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3년말까지 2년 연장하는 도로명주소법 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동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병행사용기간이 연장된다.

군 관계자는 “오늘 7월 29일 전국 동시고시를 하게 되면, 도로명주소는 공법관계의 주소로서 효력 발생․사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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